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6, 2000. 4. 27.
  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
  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4, 2000. 3. 30.
  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63조 제5호,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, 제22조 제1항 제2호)"
  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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